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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제30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85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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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형법 제309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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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8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한결
2
바른
2
동헌
1
광명
1
다산종합법률사무소
1
덕수
1
국제변호사_김진영
1
강동종합법률사무소
1
동안
1
동호합동법률사무소
# 변호사 (상위 10)
4
백승헌
2
최광률
1
경규석
1
김광년
1
강종쾌
1
곽지현
1
구본석
1
김기열
1
강우식
1
김성만
2. 판례 목록
(85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1. 4. 선고 2022다284513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24상,341]
손해배상
민법
헌법
형법
2023년
2. 대법원 2023. 11. 16. 선고 2020다296741, 296758 판결
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민법
민사소송법
소액사건심판법
헌법
형법
3. 대법원 2023. 7. 17.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]〈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〉[공2023하,1598]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교통사고처리 특례법
디자인보호법
민법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
부정수표 단속법
실용신안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2021년
4. 광주지방법원 2021. 11. 11. 선고 2020고단5666 판결
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
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형법
형사소송법
5. 광주지방법원 2021. 11. 11. 선고 2020노1693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298, 2021. 9. 30.
형법 제307조 제1항 등 위헌확인
형법제307조제1항등위헌확인
검찰사건사무규칙
형법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438, 2021. 3. 25.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소원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0조제2항위헌소원
대한민국헌법
민법
전기통신사업법
헌법재판소법
형법
형사소송법
2020년
8. 대법원 2020. 11. 19.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
[상해·명예훼손·폭행]〈전파가능성 사건〉[공2021상,57]
상해
명예훼손
폭행
공직선거법
대한민국헌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법
9. 대법원 2020. 8. 27.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
[사기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횡령·업무상배임·사전자기록등위작·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상법위반]〈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 ‘위작’의 의미〉[공2020하,1881]
사기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업무상횡령
업무상배임
사전자기록등위작
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
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
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
상법위반
상법
헌법
형법
10. 대법원 2020. 2. 13. 선고 2017도16939 판결
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·업무방해][미간행]
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업무방해
형법
형사소송법
2019년
11. 부산지방법원 2019. 9. 26. 선고 2019노1760 판결
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·모욕][미간행]
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모욕
형법
형사소송법
2018년
12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6도14678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(예비적죄명:명예훼손)·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(예비적죄명:명예훼손)][미간행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헌법
형법
13. 대법원 2018. 10. 30.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
[손해배상(기)]〈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〉[공2018하,2347]
손해배상
민법
헌법
형법
2017년
14. 대법원 2017. 12. 5. 선고 2017도15628 판결
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공2018상,149]
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헌법
형법
15. 대법원 2017. 5. 11. 선고 2016도19255 판결
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〈사실의 적시와 의견표현의 구별에 관한 사건〉[공2017상,1325]
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형법
2016년
16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. 11. 3. 선고 2016노287 판결
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미간행]
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17. 대법원 2016. 5. 27. 선고 2015다33489 판결
[정정보도등][공2016하,865]
정정보도
민법
민사소송법
형법
18. 대법원 2016. 5. 24. 선고 2013다34013 판결
[손해배상(기)등]
손해배상
민법
헌법
형법
2011년
1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76, 2011. 10. 25.
구 항공법 제29조의2 위헌소원
구항공법제29조의2위헌소원
대한민국헌법
항공법
항공법시행규칙
헌법재판소법
형법
20. 대법원 2011. 6. 10. 선고 2011도1147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][미간행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10년
21. 서울행법 2010. 2. 11. 선고 2009구합35924 판결
[시정요구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0상,617]
시정요구처분취소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행정소송법
형법
2009년
22. 대법원 2009. 11. 12. 선고 2009도8949 판결
[무고·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미간행]
무고
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형법
23. 서울고등법원 2009. 11. 5. 선고 2008노2790 판결
[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·무고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·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·명예훼손·상해][미간행]
국회에서의증언
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
무고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
명예훼손
상해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24. 대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9도156 판결
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미간행]
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형법
2008년
25. 대법원 2008. 11. 13. 선고 2006도7915 판결
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·공문서변조·변조공문서행사][미간행]
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공문서변조
변조공문서행사
관광진흥법
관광진흥법시행령
국토이용관리법
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
형법
2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6. 17. 선고 2008고합198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·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·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공직선거법위반
공직선거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7. 대법원 2008. 2. 28. 선고 2005다28365 판결
[정정보도등][미간행]
정정보도
민법
헌법
형법
28. 대법원 2008. 2. 14. 선고 2005다75736 판결
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손해배상
민법
헌법
형법
2007년
29. 대법원 2007. 7. 13. 선고 2006도6322 판결
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미간행]
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형법
3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223, 2007. 5. 31.
기소유예처분취소
기소유예처분취소
형법
31. 대법원 2007. 1. 26. 선고 2004도1632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·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·업무방해·국회회의장소동][공2007.3.1.(269),410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
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업무방해
국회회의장소동
민법
축산업협동조합법
형법
2006년
32. 대법원 2006. 10. 26. 선고 2004도5288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][미간행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법
33. 대법원 2006. 10. 13. 선고 2005도3112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][미간행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법
34. 대법원 2006. 9. 28. 선고 2004도6371 판결
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·대기환경보전법위반·모욕{인정된죄명: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}][미간행]
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대기환경보전법위반
모욕
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35. 대법원 2006. 8. 25. 선고 2006도648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·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·업무방해][미간행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업무방해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법
36. 대법원 2006. 5. 26. 자 2006초기96 결정
[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][미간행]
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
헌법
헌법재판소법
형법
37. 수원지방법원 2006. 5. 25. 선고 2005노4541 판결
[공갈·절도·협박·업무방해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][미간행]
공갈
절도
협박
업무방해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38. 대법원 2006. 4. 14. 선고 2004도207 판결
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미간행]
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형법
2005년
39. 대법원 2005. 10. 14. 선고 2005도5068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][미간행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법
40. 대법원 2005. 6. 10. 선고 2005도2316 판결
[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·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미간행]
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
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형법
41. 대법원 2005. 4. 29. 선고 2003도2137 판결
[명예훼손·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공2005.6.1.(227),882]
명예훼손
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형법
2004년
42. 대법원 2004. 8. 16. 선고 2002다16804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민법
헌법
형법
43. 대법원 2004. 5. 14. 선고 2003도5370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미간행]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형법
44. 대법원 2004. 2. 13. 선고 2003도6675 판결
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미간행]
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형법
45. 서울고등법원 2004. 2. 12. 선고 2003노1645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·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·업무방해(선택적죄명:업무방해방조)·국회회의장소동][미간행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
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업무방해
국회회의장소동
농업협동조합법
축산업협동조합법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03년
46. 대법원 2003. 12. 26. 선고 2003도6036 판결
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공2004.2.1.(195),317]
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형법
47. 대법원 2003. 11. 13. 선고 2003도3606 판결
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2003.12.15.(192),2400]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
형법
48. 서울지법 2003. 9. 2. 선고 2003노1188 판결
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 확정[각공2003.11.10.(3),596]
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형법
형사소송법
49. 대구지법 2003. 7. 18. 선고 2003노1218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] 확정[각공2003.11.10.(3),587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50. 서울지방법원 2003. 6. 11. 선고 2000고합1304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·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·국회회의장소동·업무방해][미간행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
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국회회의장소동
업무방해
농업협동조합법
축산업협동조합법
형법
형사소송법
2002년
51. 대법원 2002. 12. 10. 선고 2001도7095 판결
[공갈미수·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공2003.2.1.(171),407]
공갈미수
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형법
52. 대법원 2002. 8. 23. 선고 2000도329 판결
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·공문서변조·변조공문서행사][공2002.10.1.(163),2248]
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공문서변조
변조공문서행사
형법
53. 대법원 2002. 6. 28. 선고 2000도3045 판결
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·명예훼손][공2002.8.15.(160),1874]
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명예훼손
형법
54. 대법원 2002. 1. 22. 선고 2000다37524,37531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50(1)민,43;공2002.3.15.(150),522]
손해배상
민법
헌법
형법
2001년
55. 대법원 2001. 6. 15. 선고 2001도1809 판결
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공2001.8.1.(135),1672]
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형법
형사소송법
56. 대법원 2001. 1. 19. 선고 2000다10208 판결
[정정보도 등][공2001.3.15.(126),497]
정정보도
민법
헌법
형법
2000년
57. 대법원 2000. 2. 25. 선고 98도2188 판결
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공2000.4.15.(104),885]
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형법
58. 대법원 2000. 2. 11. 선고 99도3048 판결
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공2000.4.1.(103),740]
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형법
1999년
59. 대법원 1999. 4. 23. 선고 99도636 판결
[국가안전기획부법위반·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·통신비밀보호법위반·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·명예훼손][집47(1)형,596;공1999.6.1.(83),1100]
국가안전기획부법위반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통신비밀보호법위반
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명예훼손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
국가안전기획부법
통신비밀보호법
형법
1998년
60. 대법원 1998. 10. 9. 선고 97도158 판결
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집46(2)형,479;공1998.11.15.(70),2715]
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형법
1997년
61. 청주지법 1997. 11. 11. 선고 94고단1357,96고단174 판결:원심파기상고
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·명예훼손][하집1997-2, 668]
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명예훼손
형법
62. 대법원 1997. 10. 28. 선고 96다38032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1997.12.1.(47),3625]
손해배상
민법
형법
63. 대법원 1997. 8. 29. 선고 97다19755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1997.10.1.(43),2882]
손해배상
민법
헌법
형법
64. 대법원 1997. 8. 26. 선고 97도133 판결
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공1997.10.1.(43),2980]
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형법
65. 대전지법 1997. 5. 1. 선고 96고단1404 판결:항소기각
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하집1997-1, 593]
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형법
66. 대법원 1997. 2. 14. 선고 96도2234 판결
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·약사법위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집45(2)형,662;공1997.3.15.(30),841]
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약사법위반
사문서위조
위조사문서행사
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
약사법
의료법
형법
형사소송법
1996년
67. 대법원 1996. 9. 6. 선고 96다19246, 19253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44(2)민,172;공1996.10.15.(20),2983]
손해배상
민법
헌법
형법
68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4도3309 판결
[명예훼손·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집44(1)형,998;공1996.6.1.(11),1627]
명예훼손
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형법
형사소송법
1995년
69. 대법원 1995. 6. 30. 선고 95도1010 판결
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공1995.8.1.(997),2693]
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형법
70. 대법원 1995. 3. 17. 선고 93도923 판결
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공1995.5.1.(991),1778]
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형법
1994년
71. 대법원 1994. 10. 28. 선고 94도2186 판결
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공1994.12.1.(981),3171]
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형법
72. 대법원 1994. 4. 12. 선고 93도3535 판결
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공1994.6.1.(969),1551]
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형법
1993년
73. 서울지법 1993. 12. 2. 선고 93노1025 제6부판결 : 상고
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하집1993(3),353]
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형법
74. 대법원 1993. 9. 24. 선고 93도1732 판결
[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(변경된죄명: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)][집41(3)형,565;공1993.11.15.(956),3006]
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
형법
형사소송법
75. 대법원 1993. 4. 13. 선고 92도3035 판결
[환경보전법위반,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,초지법위반,건축법위반,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,업무방해][공1993.6.1.(945),1425]
환경보전법위반
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
초지법위반
건축법위반
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업무방해
형법
1992년
76. 대법원 1992. 5. 8. 선고 91도3051 판결
[업무방해·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공1992.7.1.(923),1918]
업무방해
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노동쟁의조정법
형법
1989년
77. 대법원 1989. 11. 14. 선고 89도1744 판결
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집37(4)형,491;공1990.1.1(863),72]
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형법
78. 대법원 1989. 3. 14. 선고 88도1278 판결
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,명예훼손,업무상횡령][공1989.5.1.(847),639]
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명예훼손
업무상횡령
형법
1986년
79. 대법원 1986. 10. 14. 선고 86도1603 판결
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공1986.12.1.(789),3072]
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형법
80. 대법원 1986. 5. 27. 선고 85도785 판결
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,공무상표시무효][공1986.7.1.(779),831]
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공무상표시무효
형법
81. 대법원 1986. 3. 25. 선고 85도1143 판결
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집34(1)형,425;공1986.5.15.(776),729]
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형법
1984년
82. 대법원 1984. 9. 11. 선고 84도1547 판결
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공1984.11.1.(739),1684]
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형법
83. 대법원 1984. 2. 28. 선고 83도3124 판결
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공1984.5.1.(727),649]
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형법
1983년
84. 대법원 1983. 9. 13. 선고 83도712 판결
[살인·사체은닉·절도][집31(5)형,19;공1983.11.1.(715),1528]
살인
사체은닉
절도
형법
형사소송법
85. 대법원 1983. 6. 14. 선고 82도744 판결
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공1983.8.1.(709),1107]
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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