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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법 제30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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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법 제30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한결
2
바른
2
동헌
1
광명
1
덕수
1
동안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5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2023년
2021년
2020년
9. 대법원 2020. 8. 27.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사기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횡령·업무상배임·사전자기록등위작·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상법위반]〈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 ‘위작’의 의미〉[공2020하,1881]
  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위반
   상법 헌법 형법

10. 대법원 2020. 2. 13. 선고 2017도16939 판결
  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·업무방해][미간행]
 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19년
2018년
12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6도14678 판결
  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(예비적죄명:명예훼손)·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(예비적죄명:명예훼손)][미간행]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 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

13. 대법원 2018. 10. 30.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〉[공2018하,234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헌법 형법

2017년
14. 대법원 2017. 12. 5. 선고 2017도15628 판결
  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공2018상,149]
 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   헌법 형법

15. 대법원 2017. 5. 11. 선고 2016도19255 판결
  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〈사실의 적시와 의견표현의 구별에 관한 사건〉[공2017상,1325]
 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   형법

2016년
2011년
2010년
2009년
22. 대법원 2009. 11. 12. 선고 2009도8949 판결
  [무고·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미간행]
   무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   형법

24. 대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9도156 판결
  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미간행]
 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   형법

2008년
2007년
29. 대법원 2007. 7. 13. 선고 2006도6322 판결
  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미간행]
 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   형법

31. 대법원 2007. 1. 26. 선고 2004도1632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·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·업무방해·국회회의장소동][공2007.3.1.(269),410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방해 국회회의장소동
   민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형법

2006년
34. 대법원 2006. 9. 28. 선고 2004도6371 판결
  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·대기환경보전법위반·모욕{인정된죄명: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}][미간행]
 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모욕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35. 대법원 2006. 8. 25. 선고 2006도648 판결
  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·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·업무방해][미간행]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방해
 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38. 대법원 2006. 4. 14. 선고 2004도207 판결
  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미간행]
 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   형법

2005년
40. 대법원 2005. 6. 10. 선고 2005도2316 판결
  [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·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미간행]
 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   형법

41. 대법원 2005. 4. 29. 선고 2003도2137 판결
  [명예훼손·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공2005.6.1.(227),882]
   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   형법

2004년
43. 대법원 2004. 5. 14. 선고 2003도5370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   형법

44. 대법원 2004. 2. 13. 선고 2003도6675 판결
  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미간행]
 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   형법

45. 서울고등법원 2004. 2. 12. 선고 2003노1645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·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·업무방해(선택적죄명:업무방해방조)·국회회의장소동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방해 국회회의장소동
  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3년
46. 대법원 2003. 12. 26. 선고 2003도6036 판결
  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공2004.2.1.(195),317]
 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   형법

48. 서울지법 2003. 9. 2. 선고 2003노1188 판결
  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 확정[각공2003.11.10.(3),596]
 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50. 서울지방법원 2003. 6. 11. 선고 2000고합1304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·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·국회회의장소동·업무방해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국회회의장소동 업무방해
  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2년
51. 대법원 2002. 12. 10. 선고 2001도7095 판결
  [공갈미수·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공2003.2.1.(171),407]
   공갈미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   형법

52. 대법원 2002. 8. 23. 선고 2000도329 판결
  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·공문서변조·변조공문서행사][공2002.10.1.(163),2248]
 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
   형법

53. 대법원 2002. 6. 28. 선고 2000도3045 판결
  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·명예훼손][공2002.8.15.(160),1874]
 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명예훼손
   형법

54. 대법원 2002. 1. 22. 선고 2000다37524,3753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50(1)민,43;공2002.3.15.(150),52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헌법 형법

2001년
55. 대법원 2001. 6. 15. 선고 2001도1809 판결
  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공2001.8.1.(135),1672]
 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56. 대법원 2001. 1. 19. 선고 2000다10208 판결
  [정정보도 등][공2001.3.15.(126),497]
   정정보도
   민법 헌법 형법

2000년
57. 대법원 2000. 2. 25. 선고 98도2188 판결
  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공2000.4.15.(104),885]
 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   형법

58. 대법원 2000. 2. 11. 선고 99도3048 판결
  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공2000.4.1.(103),740]
 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   형법

1999년
59. 대법원 1999. 4. 23. 선고 99도636 판결
  [국가안전기획부법위반·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·통신비밀보호법위반·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·명예훼손][집47(1)형,596;공1999.6.1.(83),1100]
   국가안전기획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명예훼손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안전기획부법 통신비밀보호법 형법

1998년
60. 대법원 1998. 10. 9. 선고 97도158 판결
  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집46(2)형,479;공1998.11.15.(70),2715]
 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   형법

1997년
62. 대법원 1997. 10. 28. 선고 96다3803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7.12.1.(47),362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형법

63. 대법원 1997. 8. 29. 선고 97다1975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7.10.1.(43),288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헌법 형법

64. 대법원 1997. 8. 26. 선고 97도133 판결
  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공1997.10.1.(43),2980]
 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   형법

66. 대법원 1997. 2. 14. 선고 96도2234 판결
  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·약사법위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집45(2)형,662;공1997.3.15.(30),841]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6년
67. 대법원 1996. 9. 6. 선고 96다19246, 1925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44(2)민,172;공1996.10.15.(20),2983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헌법 형법

68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4도3309 판결
  [명예훼손·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집44(1)형,998;공1996.6.1.(11),1627]
   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95년
69. 대법원 1995. 6. 30. 선고 95도1010 판결
  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공1995.8.1.(997),2693]
 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   형법

70. 대법원 1995. 3. 17. 선고 93도923 판결
  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공1995.5.1.(991),1778]
 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   형법

1994년
71. 대법원 1994. 10. 28. 선고 94도2186 판결
  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공1994.12.1.(981),3171]
 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   형법

72. 대법원 1994. 4. 12. 선고 93도3535 판결
  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공1994.6.1.(969),1551]
 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   형법

1993년
74. 대법원 1993. 9. 24. 선고 93도1732 판결
  [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(변경된죄명: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)][집41(3)형,565;공1993.11.15.(956),3006]
  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75. 대법원 1993. 4. 13. 선고 92도3035 판결
  [환경보전법위반,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,초지법위반,건축법위반,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,업무방해][공1993.6.1.(945),1425]
   환경보전법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초지법위반 건축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방해
   형법

1992년
76. 대법원 1992. 5. 8. 선고 91도3051 판결
  [업무방해·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공1992.7.1.(923),1918]
   업무방해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   노동쟁의조정법 형법

1989년
77. 대법원 1989. 11. 14. 선고 89도1744 판결
  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집37(4)형,491;공1990.1.1(863),72]
 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   형법

78. 대법원 1989. 3. 14. 선고 88도1278 판결
  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,명예훼손,업무상횡령][공1989.5.1.(847),639]
 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명예훼손 업무상횡령
   형법

1986년
79. 대법원 1986. 10. 14. 선고 86도1603 판결
  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공1986.12.1.(789),3072]
 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   형법

80. 대법원 1986. 5. 27. 선고 85도785 판결
  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,공무상표시무효][공1986.7.1.(779),831]
 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공무상표시무효
   형법

81. 대법원 1986. 3. 25. 선고 85도1143 판결
  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집34(1)형,425;공1986.5.15.(776),729]
 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

1984년
82. 대법원 1984. 9. 11. 선고 84도1547 판결
  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공1984.11.1.(739),1684]
 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   형법

83. 대법원 1984. 2. 28. 선고 83도3124 판결
  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공1984.5.1.(727),649]
 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   형법

1983년
84. 대법원 1983. 9. 13. 선고 83도712 판결
  [살인·사체은닉·절도][집31(5)형,19;공1983.11.1.(715),1528]
   살인 사체은닉 절도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85. 대법원 1983. 6. 14. 선고 82도744 판결
  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공1983.8.1.(709),1107]
 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  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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